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보고…대통령, 시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사건과 연루된 부동산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증가하고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전세사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가격이 하락하고 경매업자들이 낙찰을 받으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살던 집을 낙찰 받으려던 피해자들이 망연자실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와 접촉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매 실시 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매경 이가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