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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수집 Real Estate News(KR)

“빌라왕 우리가 먼저 포착”...전세사기 근절에 중개사 뭉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목표를 새긴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근절을 목표로 모였다.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시장참여자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임대인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사진이 첨부된 회원증을 도입해 무등록 불법중개를 척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7일 한공협은 이날 오후 서울시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협회 역량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최근 빌라왕·건축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정작용이 요구되고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공인중개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시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소개와 시연회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문 채택 ▲자정·자력·자강을 주제로 연설 및 발표 ▲현행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 등을 진행했다.

이종혁 한공협 협회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책임있는 중개업무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자는 11만 협회 회원의 굳은 결의를 다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전세사기예방센터에서 사기를 당한 20·30대 피해자들을 봤는데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화곡동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 신고한 것도 공인중개사들이었다. 수사당국이 증거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성실하게 임했다. 그만큼 전세사기 방지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공협은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도입했다. 임대인의 신용평점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원 이상), 금융기관 연체 정보(3개월 이상), 부동산 담보 대출 실행 내역,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채 이상)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만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제증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회원증인 전자공제증서를 발급한다. 고객이 등록관청에 이름을 올린 개업공인중개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고의 사기나 횡령을 저지른 공인중개사는 공제가입이 제한된다. 손해배상 책임공제증서 발급 방법도 상반기 중 변경된다.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거래한 중개사무소나 사무실 이전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 등이 점검 대상이다.

-매경 이가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