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행정사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 행정사의 권리
1. **보수**
행정사는 업무를 맡긴 사람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수 외에 다른 명목으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시장 등의 관할 기관은 그 행정사에게 최대 6개월간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무직원**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그 직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해요. 만약 사무직원이 업무 중 실수를 하면, 그 책임은 고용한 행정사에게 있습니다.
3. **증명서 발급**
행정사는 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번역문에 대해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1. **성실 수행 의무**
행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뢰와 성실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만약 행정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수임 제한 의무**
퇴직한 공무원 출신의 행정사는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임할 수 없어요.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지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는 행위
- 이해관계가 다른 양쪽의 업무를 동시에 맡는 행위 (쌍방대리)
-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행위
5. **비밀 엄수 의무**
행정사나 그 직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6. **업무 처리부 작성 및 보관 의무**
행정사는 업무를 맡으면 업무 처리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의무 교육**
- **실무 교육**: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연수 교육**: 행정사는 자질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행정사법인의 설립 절차
1. **정관 작성 및 인가**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설립 등기**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됩니다.
### 행정사법인의 의무
1. **행정사 고용 시 신고 의무**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하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법인 구성원 요건 보충 의무**
법인 구성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합니다.
### 행정사법인의 업무 수행 방법
1. **법인 명의 업무 수행**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담당 행정사 지정**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담당 행정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