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식의 승인과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내용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 서식의 승인과 관리
#### 서식의 승인
서식이란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정한 틀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식을 사용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는지 알아볼까요?
1. **승인기관**
-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한 서식을 변경할 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 심사를 해야 해요.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이들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정할 수 있어요.
2. **승인 신청**
- **승인신청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승인 신청 시에는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해야 해요.
-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 둘 이상의 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식은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3. **승인서식의 통보**
- 서식을 승인한 기관은 서식 목록과 승인서식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서식 승인을 신청한 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 서식의 관리
서식이 승인되면 이를 잘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서식의 전자적 제공**
-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식을 제공해야 해요.
2. **서식의 변경 및 폐지**
- **서식의 변경사용**: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이나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이나 형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서식 승인기관에 사후 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어요.
- **서식의 폐지**: 서식을 제정한 기관이 그 서식을 폐지했을 때는 지체 없이 서식을 승인한 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서식의 승인과 관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행정 업무를 할 때 서식은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